강효상 한국당 의원 한미정상회담 녹취록 유출…국회 정상화 새 변수

여야 공방에 숙제하나 더 얹어져, 국회 파행 장기화 도화선 될 우려

최근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율 과정과 통화 내용을 자세히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지난 22일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강 의원에게 유출한 외교관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현직 외교관이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통화 내용을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야 관계가 더욱 냉랭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기밀 유출사건으로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공익제보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정치권에선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사과를 두고 여야 간 얽힌 실타래에 숙제가 하나 더 얹혔다며 국회 파행 장기화의 도화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는 23일 강효상 의원을 통해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을 유출한 직원을 조사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면 관련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은 3급 비밀에 해당한다.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 따르면, 3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이다.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일제히 우려를 표시하고 강 의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사건의 핵심은 청와대가 부처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반강제로 거둬 감찰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구걸 외교를 들키자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운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당내회의에서 "폭로된 내용은 이 정권의 굴욕 외교와 국민 선동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제보 성격"이라며 "국민 기만의 민낯이 들키자 이제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씌워가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 역시 "정부의 무능한 외교를 비판해 온 본 의원에 대한 보복에 불과하다. 청와대는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청와대는 한국당의 공익제보 주장에 대해 "조직 내부에서 벌어지는 부정·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것을 공익 제보라고 한다"며 "정상 간 통화 내용은 부정·비리가 있는 공익 제보에 해당하지 않기에 그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발 한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상 간 통화 내용이 누설된 것은 한반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