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5G-LTE 가입자에 지급하는 공시지원금 차이 커…차별 논란

공시지원금 갤럭시S10 512GB 기준 5G는 63만원, LTE는 21만원
과열경쟁 부담 결국 소비자에 돌아올 것이라는 지적도

국내 이동통신사가 5G 스마트폰 구입자에 지나친 가입 혜택을 주면서 기존 이용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22일 대구 이통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지급하는 갤럭시S10 5G(512GB) 모델의 공시지원금은 63만원이다. 월 12만5천원 상당의 5G 요금제를 최소 6개월 이용한다는 조건만 지키면 14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절반 가까운 가격에 살 수 있었다.

반면 같은 모델의 LTE 기기 공시지원금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최고가 요금제 기준으로도 공시지원금이 20만원 초반에 형성됐다. LG유플러스의 경우 5G와 LTE 기기 공시지원금 최고액이 각각 76만5천원과 17만9천원으로 차이가 58만6천원이나 됐고, KT도 5G와 LTE 공시지원금 차이가 56만원에 달했다.

이통3사가 암암리에 지급하는 불법보조금까지 감안하면 차이는 더 커진다. 대구 중구의 한 휴대폰 판매점에 따르면 모 이통사의 갤럭시S10 5G(512GB) 모델 불법보조금은 다른 통신사에서 옮긴다는 조건으로 45만원 수준이었다. LTE 모델은 같은 조건에서 20만원대에 그쳤다. 공시지원금과 불법보조금을 합치면 5G 모델 출고가가 LTE에 비해 30만원 이상 비싼 점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다.

소비자들은 이통3사가 5G 초기 시장 선점과 함께 LTE에 비해 비싼 5G 요금제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과도한 경쟁을 하고 있고, 결국 이로 인한 비용 부담을 기존 이용자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다.

전모(30) 씨는 "5G 서비스가 대구에서는 제대로 신호도 안 잡힐 만큼 망 구축이 미비해 비싼 요금을 내고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들어서 아직 LTE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며 "공시지원금 역시 기존 이용자 주머니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5G 가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대구 이통업계 관계자는 "공시지원금은 물론 불법보조금 지급 규모까지 늘면서 법을 지키고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막대한 지원금을 뿌리는 것보다 망 구축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