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회 겨냥해 "추경안 통과시켜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되도록 심의가 안 이뤄져 매우 안타깝다. 국민 사이에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만큼 국회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실기하지 않고 제때 효과를 내도록 조속한 추경안의 심의와 처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강원도 산불·포항 지진 등 재해대책과 경기 대응 예산 등 두 가지인데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게 없다"며 "재해대책 예산의 시급성은 정치권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경기 대응 예산도 1분기 마이너스 성장으로부터 회복을 위해 절박한 필요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을 감안한 듯 "IMF(국제통화기금)는 우리에게 재정 여력이 있음을 이유로 9조원의 추경을 권고했지만, 정부 추경안은 그보다 훨씬 적다"며 "(그런데도)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정부 시정연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친환경차 내수 판매가 작년보다 60%가량, 수출은 40%가량 늘었는데, 1∼4월을 봐도 작년보다 내수·수출 모두 30%가량 늘었다. 정부의 재정투자와 정책지원이 산업 초창기에 미래산업을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 추경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21일 한미 군의 주요 지휘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연다. 문 대통령이 한국군과 주한미군 사령탑을 포함해 명실상부한 한미 군 지휘부만을 청와대로 함께 초청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 청와대에서 주재한 전군 주요지휘관 오찬 당시 주한미군 부사령관 등을 초청했었고, 지난해 10월 청와대에서 열린 국군의 날 경축연에 유엔군 참전용사를 비롯해 우리 군 지휘부와 주한미군사령관 등을 초청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한미 군 지휘부와 만나는 것은 하노이 핵담판 결렬 이후 다소 유동성을 띠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한미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특히 북미 대화 교착 속에 한미 정상이 대북 대화 노력을 지속하는 만큼 양국 군이 대화 기조를 뒷받침해 달라는 당부도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