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이재명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무죄로 봤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