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대치' 167명 고소·고발…경찰이 수사

입력 2019-05-08 14:49:11

직권남용 혐의 2건만 검찰이 수사

자유한국당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장을 맡은 김태흠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과 지역 위원장이 2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부당성을 알리는 삭발식을 마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창수 충남도당 위원장, 성일종, 김태흠, 이장우, 윤영석, 박대출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장을 맡은 김태흠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과 지역 위원장이 2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부당성을 알리는 삭발식을 마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창수 충남도당 위원장, 성일종, 김태흠, 이장우, 윤영석, 박대출 의원. 연합뉴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에서 비롯된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경찰이 맡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국회 패스트트랙 대치와 관련해 국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고소·고발 사건을 영등포경찰서에 수사하도록 지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접수된 총 고소·고발 건은 총 15건, 관련 피고발·피고소인은 167명에 이른다.

검찰의 전날 발표보다 건수는 1건, 인원은 3명이 늘어났다.

검찰은 이 가운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의 사·보임 절차와 관련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2건, 5명은 국회법, 직권남용 등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직접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달 말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국회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무더기 고발했고, 한국당 역시 민주당 의원들을 '공동상해' 등 혐의로 고소·고발해 맞불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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