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가 인정한 한국 원전…탈원전으로 수출 발목 잡는 정부

한국형 차세대 원전 'APR1400'이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최종 표준설계인증을 받았다. 한국 원전을 미국에서 건설하는 게 가능하다는 뜻이다. 외국 기업이 개발한 원전이 미국 인증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원전 종주국으로부터 한국 원전에 대한 기술력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APR1400은 1992년부터 10년간 2천300억원을 들여 개발한 차세대 원전 모델이다. 신고리 3·4호기에 첫 적용됐고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 신한울 3·4호기 설계에도 적용됐다. 또한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돼 해외 수출 원전 1호로 기록됐다. NRC가 "APR1400은 원자로를 안전하게 정지시키거나 사고 영향을 줄이기 위한 안전성이 강화된 시스템이 특징"이라고 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호평받고 있다.

원전 수출 측면에서 보면 NRC 인증은 날개를 단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물론 다른 국가에서도 NRC 인증을 받은 원전은 안전하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우리 원전 산업이 수출길을 넓힐 절호의 기회를 잡은 셈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결정하고 밀어붙인 탓에 세계 원전시장에서 선두 주자가 될 기회를 우리 스스로 걷어차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문 정부의 탈원전으로 원전 관련 공기업들은 빚더미에 앉았고 관련 기업은 구조조정에 들어갔으며 전국 원전 관련 학과 학생들의 자퇴가 줄을 잇고 있다. 이제는 원전 수출마저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원전 수입국들로 하여금 한국의 원전 기술 유지와 국가적 지원에 대해 의심을 하게 만드는 상황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자신들은 원전을 천덕꾸러기를 넘어 적폐 대상으로 취급하면서 다른 나라에 원전을 사달라고 하는 위선적 태도가 원전 수출 호기를 날려버리고 있는 것이다. 탈원전으로 원전 산업이 망가지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국에 원전 건설·유지를 맡길 나라가 어디에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