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빈손으로 끝나나…예산도 법안도 올스톱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 4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격하게 대립하면서 7일로 끝나는 4월 임시국회가 공전 끝에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하며 장외투쟁을 본격화한 한국당이 국회 복귀를 촉구하는 여야 4당의 요구를 일축하고 있어 여야 간 대화 창구가 완전히 막힌 상태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장기 지연될 수 있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 4당은 3일 산적한 현안 처리를 위해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재차 압박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한국당이 출구 없는 장외투쟁과 삭발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넘어서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국회로 돌아와 민생을 위한 추경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의 부당성과 현 정부의 경제 실정을 알리는 전국 순회 장외투쟁에 집중한다는 기존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더욱이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선(先) 국정농단 청산, 후(後) 협치' 기조를 밝힌 것에 대해 더욱 발끈하는 분위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대통령이 수사반장이고 청와대가 수사본부인 것을 누구나 다 아는데 자신과 생각이 다른 정당과 정치세력은 제거하고 좌파이념으로 무장된 사람들끼리 독재하겠다는 것으로써 좌파독재를 공식 선언한 것"이라고 공격했다.

한국당의 태도가 더욱 완강해짐에 따라 7일 끝나는 4월 국회는 성과 없이 마무리될 것이 확실시된다.

4월 국회는 초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주식 과다 보유·매매 논란을 빚은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청와대의 임명 강행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의사일정 합의조차 못 한 채 차질을 빚었다.

이후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이 이어지며 공전을 거듭했으며 이 때문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 논의가 불발됐다.

한편 민주당의 원내대표 경선(8일)이 임박한 만큼 민주당이 한국당을 국회로 불러들이는 유인책을 조만간 마련해 국회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