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독자 공수처법 발의…4당 연합전선 균열 혹은 강화?

김관영 "별도로 독자 법안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겠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나와 의원회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극한 대치 중인 가운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깜짝 카드'를 꺼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기존에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별도로 독자 법안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김 원내대표가 당 내부 상황을 타개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29일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공수처법안까지 국회 사개특위에서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공수처법 상정에 반대하는 오신환·권은희 의원도 "(이런 방안에) 이해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권은희 공수처법'에 대해 "(4당이 합의한) 공수처법에서는 검사·판사·고위경찰에 대해 기소권을 공수처에 남겨놓기로 했는데, 최종적으로 공수처에서 기소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기소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두자는 것이 가장 핵심적 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자신이 서명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처리 합의를 이행하고, 동시에 당내 바른정당계의 반발을 무마하면서 바른미래당이 깨지지 않게 하려는 포석이라고 해석한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 법안에 이견을 제기하는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24일과 25일 사개특위에서 강제 사임시켰다. 이에 반발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김성식·김동철 위원은 패스트트랙 처리를 논의하는 25일 회의에 참석 자체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일정 자체가 꼬여버린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도 패스트트랙을 조기에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김 원내대표가 제안한 내용을 수용하기로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안이 발의됐고 우리 안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면서 "평화당과 권은희 의원 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이 동의된 것은 아니지만 동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 바른정당계의 반발이 숙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내홍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오신환 의원이 "양치기 소년 김관영 원내대표의 새빨간 거짓말이 또 시작됐다"며 "(새 법안은) 제가 동의를 하거나 이해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하태경 의원도 "기형적이고 엽기적인 행위"라며 김 원내대표를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