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판 성명서 발표
'뜻을 함께하는 대구경북지역 변호사 일동'이 현 정부를 규탄하는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성명'을 23일 발표했다. 이날 성명은 김성한 변호사 등 90명의 지역 변호사들이 뜻을 모아 마련됐다.
국정이 총체적 난맥상에 빠졌다고 지적한 변호사들은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기소된 현 시국에 대해 우려와 걱정을 표했다.
특히 정부 여당이 나서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재판을 맡았던 재판부를 비난하는 행위는 사법부 권위를 훼손시키고 사법불신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성명을 주도한 한 변호사는 "한번 무너진 사법부 권위는 회복하기가 힘들다"라며 "사법권 수호의 책임이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들은 또 ▷헌정질서 훼손행위 중단 ▷문명국가로서 기본적 인권보호 등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법과 양심에 따른 법원의 판단을 당리·당략으로 공공연하게 비난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설명이다. 이날 처음으로 성명서를 발표한 변호사들은 앞으로도 관련 활동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