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곳곳 폐기물 무단 투기 사태, 갈수록 파장 커져

고령 시민단체, 19일 오후 대구환경청 앞에서 철저한 관리·감독 촉구하는 집회
성주군,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특별점검 나서기로

경북 곳곳에서 '폐기물 사태'로 인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방치하거나 무단으로 투기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환경당국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아림환경증설반대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고령에서 불법 의료폐기물 적치장이 연이어 발견(매일신문 16일 자 9면 등)되자 대구환경청을 규탄했다.

추진위는 19일 오후 대구환경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령 다산면 송곡리에 이어 성산면 사부리에서도 다시 의료폐기물 불법창고가 발견됐다"며 "사부리 창고의 심각한 점은 감염 위험이 큰 빨간색 표식의 격리의료 폐기물이 다량 발견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진위가 이번에 찾은 사부리 창고는 연면적 661㎡ 규모로 아림환경과 10㎞ 떨어져 있으며, 120t가량의 격리의료 폐기물이 발견된 곳이다.

추진위는 "이번 사태는 법을 지키지 않는 소각업체 아림환경을 단속해야 할 대구환경청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병원과 운송업체, 소각업체의 3자 계약을 조금만 관심 있게 지켜보면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구환경청이 1년에 두 차례 실시하는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고, 해당 업체를 엄벌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살인적인 행위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했다.

성주군은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가 커지자, 폐기물 처리업체와 빈 공장 등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달 성주 용암면 한 폐기물 야적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일주일 동안 이어지면서 홍역을 치른 데다, 최근 인접한 고령군 창고에서 불법 적치된 의료폐기물이 잇따라 발견되는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이에 따라 성주군은 지역 내 폐기물처리 업체를 대상으로 ▷시설 및 장비의 실제 운영사항이 허가사항과 일치하는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기준 위반 등 부적정 처리 여부 ▷폐기물처리 이행보증 방법의 적정 이행 여부 ▷수탁처리능력보다 폐기물 초과 반입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성주군 관계자는 "불법 폐기물 반입·적체·처리는 군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위반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사법기관 수사 의뢰와 고발 등 무관용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군위에서는 사업장 폐기물 수백 톤을 몰래 내다 버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위경찰서는 지난달 30, 31일 이틀간 군위군 소보면 서경리 임대창고 부지에 25t 화물차를 이용해 폐자재,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 200여t을 무단 투기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A(4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년 전 고물상 일을 하다 생긴 폐기물을 영천시 한 창고에 보관해오던 중 창고 주인이 처리를 요구하자 군위에 다시 창고를 빌려 폐기물을 몰래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