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농업의 사회적 기능 활성화를 기대하며

권용덕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권용덕 경남도의회 전문위원

최근 사회적 농업이 화두가 되고 있다. 지난 6일 제361회 경남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과소화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사회적 농업 활성화가 제안되었다. 이에 집행부는 주민참여예산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통해 사회적 농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경제영역 관점에서 농업이 가지는 기능을 구분하자면 시장경제에서 작용하는 시장적 기능, 공공경제에서 작동하는 공공기능, 사회적 경제에서 움직이는 사회적 기능, 교환경제에서 적용되는 물물교환을 들 수 있다. 대규모화와 기계화 논리는 농업의 시장적 기능을 강조하는 농정철학이고, 직불제은 농업의 공공적 기능을 대표하는 농정철학이다. 북측에 곡물을 제공하고 광산물을 받아 온다면 그것은 교환경제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사회적 농업은 농업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는 농정철학이라고 보면 된다. 지금까지 농정철학의 흐름을 본다면 유럽의 경우는 시장적 기능에서 공공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미국은 시장적 기능이 중시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시장적 기능이 강조되면서 공공적 기능을 중시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사회적 기능은 매우 낮다.

사회적 농업은 학자마다 나라마다 부르는 것이 다르다. 이탈리아는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 네덜란드는 돌봄 농업(care farming) 또는 녹색돌봄농업(green care), 일본은 농복연계, 우리나라에서는 치유농업(agro-healing)으로 통칭되고 최근에는 사회적 처방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용도와 활용목적에 따른 구분이겠으나, 일괄하면 지역이 가지고 있는 농업과 자연자원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재난피해자, 장애인, 노숙자, 정신질환자 등)가 지역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데 관련된 활동(교육, 복지, 치유, 일자리 등)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사회적 농업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교육의 경우는 대안교육이나 특수시설, 복지는 치유농장과 의료기관과의 연계, 치유는 사회적·치료적 원예, 일자리는 취약집단 지원이나 직업훈련 등을 예시할 수 있다.

경남 지역에도 사회적 농업을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충분하다. 특히 서북부 지역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풍부한 농생명자원을 갖고 있어 잠재력과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 그러나 높은 잠재력과 가능성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흩어져 있는 구슬을 꿰어 보물로 만들 수 있는 바늘(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고, 혼자 빨리 가는 것보다는 함께 오래 갈 수 있는 사람을 교육하고 조직을 육성하는 일도 놓쳐서도 안 될 부분이다. 필요하다면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는 일도 필요하다. 길게 보고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면서 하나 하나 챙겨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농업이 가지는 정책기능이 경제 4영역(시장경제, 공공경제, 사회적경제, 교환경제)과 상호 유기적이고 조화롭게 추진되고 연계를 품어 볼 수 있는 출발선상에 와있음을 느낀다. 사회적 농업이 농업의 사회적 기능을 불러 일으키고 촉발하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