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값 계속 오르는데, 내달 6일 유류세 인하 종료
부동산 침체 등 세수전망 어두워 기간 연장도 어려울 듯
유류세 인하 기간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휘발유값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내달에는 리터당 1천600원대로 올라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6일 대구의 보통휘발유 평균판매가격은 1천381.43원으로 지난해 12월 19일(1천382.43원) 이후 가장 높았다. 대구의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달 15일 이후 22일 연속해서 상승했으며, 한 달 전(1천313.00원)보다 68.43원 올랐다. 휘발유값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서울은 6일 보통휘발유 평균판매가가 1천496.88원까지 오르며 1천500원대 진입을 눈앞에 뒀다.
한국석유공사의 4월 1주 차 국내 유가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휘발유값 상승세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보고서는 국제유가가 3월 OPEC 원유생산량 감소 추정, 미국의 이란 추가 제재 가능성 및 미·중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 등으로 인해 상승했다며 휘발유값이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봤다.
이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한시로 시행한 유류세 15% 인하조치가 내달 6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휘발유값이 리터당 1천600원대까지 오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라 휘발유값은 리터당 123원, 경유와 LPG는 각각 87원, 30원 인하됐다.
가계 부담 증가에도 유류세 인하 기간 연장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유류세로 걷힌 세수는 28조8천억원으로 주요 세목인데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반도체 등 주력산업도 부진해 세수 전망이 어둡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1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관련 질의에 대해 "유류세 인하는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정부가 경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했던 한시적 조치"라며 "여러 측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세수와 미세먼지, 과세 형평성을 한꺼번에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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