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타' 문턱 완화…엑스코선·신공항철도 등 광역 철도망 사업 청신호

대구발 철도 르네상스 시대가 눈앞에

엑스코선 노선도

정부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문턱을 완화하면서 대구발 철도 르네상스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지역 균형발전에 힘을 싣는 새 예타 제도에 따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핵심 연계교통망인 공항철도와 도시철도 엑스코선 등 대구의 미래를 싣는 철도 교통망 구축 사업에 새로운 전기가 열릴 전망이다.

새 제도는 우선 이달 18일 첫 삽을 뜨는 서대구KTX역사를 기점으로 뻗어 나가는 광역철도 사업에 청신호를 켰다.

서대구역에는 이미 예타를 통과(면제)한 ▷대구산업선철도 ▷대구권 광역철도 등 2개 노선에 앞으로 예타 신청을 준비하는 ▷달빛내륙철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공항철도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 등 3개 노선을 합쳐 모두 5개 예타 노선이 들어설 예정이다.

애초 대구시는 경제성이 부족한 3개 노선 사업이 자칫 예타에 발목이 잡힐 것으로 우려했지만 정부가 오는 5월 1일부터 새로운 예타 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새 지침에 따르면 비수도권 사업의 균형발전 평가 비중이 30~40%로 기존보다 5%p(포인트) 오르는 반면, 경제성 평가 비중은 30~45%로 5%p 낮아진다. 경제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사업들은 예타 문턱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올해부터 예타 신청 준비 작업에 들어가는 3개 노선 가운데 단연 1순위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공항철도다.

대구시는 이미 서대구KTX역사 설계 단계부터 공항철도 연계를 염두에 뒀다. 앞으로 공사 과정에서 남·북쪽에 각 하나씩 플랫폼과 선로 등 공항철도 공간을 마련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부가 연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부지 선정을 약속하면서 당장 하반기부터 용역에 들어가 이르면 2021년 예타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예타 대상 사업에 오른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가 현재 예타 진행 사업에도 새로운 평가 지침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엑스코선이 수혜를 입게 된 것이다.

특히 균형발전 비중을 높이는 동시에 주민 생활여건 향상 등 사회적 가치에 가점을 주는 새 지침상 엑스코선뿐 아니라 올해 예타 면제 대상에서 탈락한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 사업에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사회적 가치 분야 평가로 따지면 도시철도 사업이 가장 유리하다"며 "바뀐 제도가 올해 엑스코선 예타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