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 전면 개편… 균형발전 강화한다

정부 "대구 등 지역 거점도시 최대 수혜"
전문가 "균형 발전에 도움, 촉매제 역할 기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형 사회간접자본(SOC)의 사업성을 미리 검증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이하 예타)가 20년 만에 전면 개편돼 대구시와 경상북도 등 비수도권의 SOC 사업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경제성 측면에서 낙제점을 받았던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발판이 만들어진 거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정부는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예타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수도권,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비중을 개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최대한 도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달 1일부터 관련 지침을 개정, 수도권과 비수도권 평가항목 비중을 이원화한다.

이번 개편에 따라 비수도권은 균형발전평가 비중을 30∼40%로 5%포인트(p) 강화하는 반면 경제성 비중은 30∼45%로 5%p 축소하고 정책성은 25∼40%로 유지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 평가 시 지역낙후도는 가점 또는 감점을 하던 가·감점제에서 가점제로 운영한다. 감점은 안 한다는 뜻이다.

수도권 사업은 지역균형 항목을 삭제하고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만으로 평가한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브리핑에서 "대구 등 광역시는 통과율이 상승해 플러스 요인이 강하게 있고 비수도권 낙후지역 사업도 전반적으로 수혜를 입는 반면, 수도권은 통과율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타 조사 기간도 평균 19개월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한다.

또 앞으로 조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성 분석만 수행하고, 종합평가는 기재부에 설치될 민간 전문가 중심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분과위원회가 담당한다.

윤대식 영남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그동안 예타가 오히려 지방을 죽이는 제도가 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개편에 따라 비수도권의 SOC 투자가 활성화되고 지역발전의 촉매제가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