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핵심정책 강공에…공화·참모진 '승산 낮은 싸움' 당혹

입력 2019-03-29 15:46:11

정부여당 내 대체 법안 준비도 없이 오바마케어 폐지 강력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에서 열린 정치 집회에 도착해 환호하는 지지자들 앞에서 박수치고 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의 굴레에서 벗어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를 방문해 대형 유세전을 펼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 보고서가 나온 후 이날 첫 유세지역으로 지난 대선에서는 승리했지만 지난해 중간선거에서는 민주당에 주지사를 내준 미시간을 선택하며 격전지 공략에 나섰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연단)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에서 열린 정치 유세에서 연설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에서 열린 정치 집회에 도착해 환호하는 지지자들 앞에서 박수치고 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서 해방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에서 재선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연단)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에서 열린 정치 유세에서 연설하는 가운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선거 구호가 적힌 빨간색 모자를 쓴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서 해방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에서 재선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연합뉴스

특검수사 보고서의 칼날을 피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치적 승리의 여세를 몰아 핵심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으나 참모진과 공화당에서는 승산이 낮은 싸움에 뛰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저녁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케어보다 훨씬 나은 건강보험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오바마케어 폐지로 대표되는 건강보험 이슈를 선점하며 2020년 재선가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이지만 야심 찬 계획에 비해 아직 정부·여당 차원에서 대체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등 준비는 거의 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법안을 들고나오더라도 오바마케어 폐지에 격렬히 반발해온 민주당의 협조를 얻는 일은 사실은 불가능에 가깝다. 게다가 차별성 있는 대체법안을 내세우지 못한 채 모든 국민에게 건강보험을 마련해주는 취지의 오바마케어에 잘못 손을 댔다가 민심이 민주당으로 이동하는 결과만 낳을 수도 있다.

CNN은 건강보험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가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다면서 "전술적으로 이보다 더 어리석은 행보가 있을 수 없다"는 민주당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의 지적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좌절됐던 이민법 개혁에도 재차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이 있지만 많은 의원과 대통령 참모진은 이 역시 승산이 크지 않은 일로 보고 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 중 상당수가 입법으로 이어지기보다 2020년 대선의 논란거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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