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피해 지역에 추경 편성해 지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한정애 환노위 간사, 이철희, 강훈식 의원 등이 이 29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포항지진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열린 당정청 협의회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9일 포항 지진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비공개 협의회에서 이르면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되는 추경안에 미세먼지 관련 예산과 함께 포항 지진피해복구 등 지원 예산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포항지진을 '특별재난'으로 규정하고 피해 진상규명과 지원방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포항지열발전소·지진대책특별위원회를 계속 가동하고,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관련 특별위원회 설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피해주민 이주대책과 해당 지역의 요구 사안 등을 폭넓게 검토·공유했으며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 3개년 계획'에 대한 부처별 의견도 교환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이번 비공개회의는 포항지진, 생활 SOC와 관련한 큰 정책 방향을 잡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안까지 결정했다기보다는 사안에 대한 접근법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된다면 포항 지진 지원 예산 반영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홍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포항 지진 피해 관련 지원 예산 추경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질문에 "부분적으로 가능하다면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홍 장관은 "포항에 대해 전체적으로 어떻게 뭘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마 관련 부처에서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필요한 재원이 얼마인지,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지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원할 사업 내용과 재원 규모가 된다면 그때 판단해도 될 것"이라며 "예비비로 지원할 수도 있고 추경이 편성된다면, 부분적으로 반영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아직 정부 내에서는 검토된 바가 없다"고 말했으나, 김 의원이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하자 "네"라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