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주택 거래 감소…대구시 "세입 줄어들까" 고민

취득세 징수 규모 크게 줄어들 듯…'감액추경' 우려도

올해 들어 대구 주택 거래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취득세 등 세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수성구 일대 아파트 전경. 매일신문 DB

주택 매매 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대구경북이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부동산 거래 감소로 취득세 세입이 당초 기대보다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서다.

31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 1, 2월 시가 징수한 부동산 취득세는 1천3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43억2천만원보다 92억원 늘어난 수치다. 주택 거래 감소에도 불구하고 세입이 늘어난 건 올 1월 3천600가구나 쏟아졌던 분양 물량 덕분이다. 분양으로 시가 징수한 취득세는 170억원이나 된다.

경북도의 경우 2017년 7천371억4천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던 부동산 취득세는 지난해 6천432억7천만원으로 12.7% 감소했다. 미분양 가구가 8천300가구가 넘을 정도로 주택 경기가 최악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경북도는 미분양 해소가 이어지고 도청 신도시 신규 입주 물량도 있어 올해 목표액은 6천532억원으로 높여 잡았다.

문제는 '나 홀로 활황'을 누리던 대구다. 지난해 월평균 4천건을 기록했던 대구 주택 매매 건수는 올 1월 들어 2천902건으로 한풀 꺾였고, 2월에는 2천395건으로 더욱 줄었다. 지난해 2월과 비교하면 주택 매매 건수는 23% 감소했다.

올해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신규 분양 물량도 지난해보다 적어 시장이 더욱 움츠러들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거래가 줄면 지방세인 취득세 징수 규모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난해 부동산 취득세로 6천643억원을 거둬들인 대구시는 경기 침체를 고려해 올해 목표 징수액을 6천177억원으로 낮춰 잡았다.

그러나 거래 감소가 지속하면 목표액을 다시 수정해야 할 처지다. 시는 4월까지 아파트 거래 건수와 취득세 징수 규모 등을 분석한 뒤 징수 목표액 조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일부에서는 세입 부족에 따른 '감액추경'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감액 추경은 세입이 예상보다 적거나 국비 지원 규모가 줄어 세출 규모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세입·세출을 모두 줄이는 추가경정예산을 말한다.

이 경우 시는 업무추진비나 행사성 경비 등을 우선 줄이고 각종 SOC 사업의 공사 기간을 늘리는 식으로 세출을 감축하게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전체 세입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5% 정도여서 세입이 다소 줄더라도 감액 추경까지 가진 않을 것"이라며 "올해부터 지방소비세 세율이 11%에서 15%로 높아져 충분히 부족분을 보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