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산업·생활분야 대책 수정안 제시
대구 환경단체가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내놓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 '앙코없는 진빵', '공허한 대책'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25일 성명을 통해 "대구 미세먼지 대책은 소극적이며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며 "'비상저감'이 아닌 '일상저감'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지난 1월 '대구 도심에서 팔공산의 정취를 느끼도록'이라는 정책 슬로건으로 시민건강 보호대책과 수송·산업·생활 등 3개 분야의 배출감축 대책을 내놨다. 이어 대구시의회가 지난 19일 '대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이에 대해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졸속행정의 결과물'이라며 "대구 맞춤형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대구시의회가 발의한 조례는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법 일부를 발췌한 것에 불과하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정작 대구에 적합한 미세먼지 저감방법은 전무하다"고 했다.
대구시가 내놓은 공기청정기 설치, 마스크 지급에 대해서는 '공허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공기청정기 보급은 이미 지난해 완료된 사업이고, 민감계층에게 1인당 연 3장씩 마스크를 지급한다는 방침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
특히 대구환경운동연합은 대구시에 수송·산업·생활 분야 미세먼지 대책을 대폭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는 ▷수송분야에서는 대중교통전용지구 확대와 버스 중앙차로제 도입 ▷산업분야에서는 석탄과 벙커C유 중심의 지역 산단의 연료 전환, 염색산단·성서산단·서대구산단 등 도심산단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 ▷생활분야에서는 일몰제를 앞둔 도시공원 국공유지 내 사유지를 대구시가 매입해 공원 지키기에 나설 것 등을 요청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대구 시민들에게 쾌적한 삶을 보장하려면 사후약방문식의 비상저감조치에서 벗어나 꾸준하고 세심한 일상저감이 필요하다"며 "대구시가 정말 미세먼지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지역 환경에 대한 정확한 진단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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