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최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외압에 의한 부실 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들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높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말한 '국민 분노가 높은 사건'은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고(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민생법안의 신속한 국회 처리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모두 3월 국회를 민생 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입법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게 국민과 약속 지키는 일"이라며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법안이 대표적"이라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노·사·정이 긴 산고 끝에 양보·타협으로 합의한 매우 뜻깊은 사례로, 그 성과를 살리는 게 국회의 몫"이라고 언급했다.
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법안도 시급히 마무리돼야 한다"며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에 반영하고도 아직 입법이 안 돼 시행을 못 하는 세출법안도 있다"며 "병역법 개정이 미뤄져 급여가 오른 장병의 목돈 마련을 위한 내일준비적금의 혜택 확대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