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중간관리자가 불법파견 감추려 은폐시도한 녹취록 확보”
대구의 한 차량 와이퍼 제조사인 A업체가 불법 하청업체를 운영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 앞서 관련 정황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대구지부는 25일 오전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업체가 명백한 불법파견으로 생산공정에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하청업체 중간관리자는 노동청 근로감독에 앞서 불법파견 정황을 숨기려 했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지난달 1일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A업체를 불법파견 혐의로 고소했다.
민노총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하청업체 관계자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불법파견 은폐를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해당 녹취록에는 하청업체가 A업체의 실질적인 업무지시를 받아왔다는 사실을 숨기고, 근로감독 일정도 사전에 파악해 일시적으로 4대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등 조작을 시도한 정황이 담겨있다는 것.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다 최근 해고된 김지수 씨는 "하청업체 3곳의 생산라인이 A업체 작업장 내에 있고 업무지시도 A업체에게 받았다"면서 "계약직 사원들은 강요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한 뒤 지난해 해고됐다"고 부당해고 의혹을 제기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 관계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의 작업지시와 근태관리를 받고 작업장이 혼재돼 있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다"며 "진행 중인 조사 결과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A업체가 근로감독 일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업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협의를 요청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A업체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 따로 밝힐 입장은 없다. 감독관청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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