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 4쪽짜리 '특검수사 요약본' 의회 제출…'결정적 한방' 없어
일단 '면죄부' 트럼프 "완전한 무죄입증"…민주 전면공개 공세속 대선정국 후폭풍
트럼프 대통령, 다른 수사 대상도 10여건 남아 '산넘어 산'

미국 로버트 뮬러 특검팀이 지난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캠프 측과 러시아 간 공모 사실을 찾지 못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의혹에 관해서는 유무죄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24일(현지시간) 나타났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한숨을 돌리게 됐으나 다른 수사와 소송 등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민주당에서 대대적이고 날카로운 공세를 벼르고 있어 '산넘어 산'인 상황에 처해 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이날 하원 법사위에 제출한 특검 수사결과 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특검팀의 수사는 트럼프 캠프 및 관련된 어떤 인사도 2016년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와 관련, 러시아와 연계된 인사들로부터 트럼프 캠프 지원을 위한 여러 제안이 있었음에도 러시아와 공모하거나 협력했다는 걸 찾지 못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뮬러 특검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확정적 답'을 내놓지 않았다.바 장관은 사법 방해 혐의와 관련, "특검이 이쪽이다 저쪽이다'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요약본에서 밝혔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죄임을 밝히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고 바 장관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특검보고서 요약본 내용이 알려진 직후 트윗과 기자 일문일답을 통해 "공모도 사법 방해도 없었다"며 "완전하고 전면적인 무죄 입증"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로 불려온 이번 사건의 양대 쟁점인 트럼프 측과 러시아의 내통 의혹 및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의혹 모두 명쾌하게 입증되지 못함에 따라 일단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자신을 옥죄던 '족쇄'에서 어느 정도 풀려나 재선 가도를 향한 재집권 플랜 가동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일각에서 거론돼온 탄핵론도 일단은 잠잠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문제는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 요약본상 뮬러 특검의 수사 결과가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이 "특검 보고서와 법무부 장관의 결론 사이에 매우 우려스러운 괴리가 있다"며 반발, 조만간 바 장관이 의회에 출석해 증언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또 민주당은 보고서 전면 공개를 요구하는 등 파상 공세를 예고, 대선 정국 후폭풍이 휘몰아칠 조짐이다.
한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숨을 돌리긴 했지만, 2016년 대선과정에서 파생된 다른 수사나 소송 등이 여러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진영을 겨냥한 수사나 소송은 아직 10여건 이상 진행 중이며 추가로 새로운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의 가족 사업, 고문과 측근 그룹에 초점이 맞춰졌다. 취임식 당시 기부금 모금 과정의 문제점, 대통령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여성 2명에게 대선 전 지급된 입막음용 돈,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기업집단)의 보험금 과다 청구 등이 수사 대상이다. 김지석 선임기자 jiseok@imaeil.com·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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