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중소기업에 3년간 100조원 대출…일괄담보제 도입

입력 2019-03-21 18:29:24 수정 2019-03-21 20:00:30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기업인들의 금융에 대한 고민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정부부처는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행사를 열고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정부부처는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행사를 열고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정부가 금융회사들의 여신 심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향후 3년간 대출 10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업이 특허권, 생산설비 등을 함께 담보로 제시해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일괄담보제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정부부처는 21일 서울 기업은행 본점에서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 행사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대출 측면에서는 혁신·중소기업에 앞으로 3년간 10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술금융으로 90조원, 일괄담보대출로 6조원, 성장성 기반 대출로 4조원을 공급한다는 세부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업 여신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올해는 일괄담보제도를 정착시키는 첫해로 규정했다. 일괄담보제는 특허권과 생산설비,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서로 다른 자산을 포괄해 한 번에 담보물을 평가·취득·처분하는 제도다.

기업의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한다. 2020년까지 기업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일원화, 기술력만 갖추면 신용등급도 높아질 수 있도록 여신심사모형을 개편하는 방식이다.

7만개 주력산업·서비스 기업에는 72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 17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5년까지 쓸 수 있는 초장기 자금을 3년간 10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혁신금융이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맥이다. 금융이라는 동맥이 잘 뚫려 있어야 혁신의 심장이 쉬지 않고 고동칠 수 있다"며 여신 관행의 전면적 개선을 강조했다. 여기에는 아이디어를 갖춘 창업·벤처기업들이 자금 조달 걱정 없이 과감하게 도전해 '제2의 벤처 붐'을 조성해야 혁신성장을 앞당길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와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는 25일 대구경북을 찾는다. 최 위원장은 대구혁신도시 내 신용보증기금에서 신보,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을 비롯해 은행연합회장, 우리·하나·기업·대구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권 사회공헌사업 업무협약식을 열 예정이다.

오후에는 경산의 자동차부품업체인 일지테크를 찾아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지역 주력산업의 혁신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금융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혁신금융 추진 방향을 설명하면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금융 패러다임을 가계금융·부동산 담보 위주에서 자본시장·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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