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기존 은행 대출 개혁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기업 대출·여신 심사 담당 직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맨 양쪽 좌우 끝은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후 문 대통령은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 분야의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 참석, 기존 은행 등의 대출 제도에 대해 '금융의 양극화'를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한 뒤 창업·벤처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여신시스템 개혁을 주문했다. 과거 실적 위주로, 혹은 부동산담보 등을 기준으로만 대출을 해주다 보니 창업기업에는 은행의 문턱이 높기만 하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진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혁신금융이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맥이다. 금융이라는 동맥이 잘 뚫려 있어야 혁신의 심장이 쉬지 않고 고동칠 수 있다"며 여신관행의 전면적 개선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마존·페이스북·구글 등 혁신기업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도 부동산담보가 아닌, 아이디어나 기술력 같은 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금융감독의 방식을 혁신 친화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금융회사가 혁신산업을 적극 지원하며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임직원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면 적극적으로 면책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신 관리·감독에서 융통성을 발휘해 금융기업들의 공간을 더 넓혀주겠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또 "특히 혁신금융이 지속적 동력을 갖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함께 노력하겠다"며 정부가 금융계와 정책적 호흡을 맞춰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한편 문 대통령은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참석에 앞서 행사가 열린 기업은행의 기업대출 담당 직원들 격려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누적 관객 1천600만 명을 돌파하며 한국 영화 역대 흥행 2위를 기록한 '극한직업'에 기업은행이 투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좀 벌었겠네"라는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대통령의 농담이 나오자 참석자들 사이에 일제히 폭소가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