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은 결국 인재였다. 책임자 처벌 및 손해배상 소송 이어질 듯

지역 의원들 관련 법안 재개정 추진

21일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사무실에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주민들이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하루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300명에 이른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포항지진이 정부 조사 결과 지열발전소로 촉발된 '인재'로 드러나면서 책임 규명과 포항시민 참여 손해배상 소송 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에 따르면 포항지진 원인을 조사한 정부조사연구단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난 20일 하루 동안에만 1천여 통의 소송 참여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또 이날 소송에 동참한 시민도 3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범대본은 집계했다.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도 직원 수를 늘려 소송 신청을 받고 있지만 쏟아지는 문의 전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진 원인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아 막연했던 지난해 10월 1차(71명), 올 1월 2차(1천156명) 때와는 달리 '승소할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범대본 측은 분석하고 있다.

이경우 서울센트럴 대표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핵심이었던 지열발전소와 포항지진의 인과관계가 정부조사단의 발표로 해결됨에 따라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현재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보상에 더해 재산 가치가 하락한 부분도 물질적 손해로 놓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포항시가 지원하고 있는 '11·15 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이하 공동연구단)'도 정부 등을 상대로한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공동연구단은 정부조사단의 조사 과정을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하면서 포항지열발전소 건립과 관련된 자료도 축적해왔다. 공동연구단의 소송도 진행될 경우 참여 시민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시와 지역 정치권도 정부조사단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범시민대책기구를 구성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촉발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지열발전소 공사를 강행한 것과 관련,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포항시민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스위스, 미국 등지에 지열발전에 따른 지진 발생 사례가 있었음에도 정부가 이를 검토하지 않고 국책사업으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경북 국회의원 21명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사업의 시작부터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 조사와 이로 인한 피해 구제 및 지원을 위한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포항지진피해지원법'을 제정하는 한편 정부의 과실·책임 소재를 조사하기 위한 별도의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안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