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대통령 나섰다…고강도 수사 및 사정기관 감찰조사 이어질 듯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과 관련,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 박상기,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법무부·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사건들에 검·경이 유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 사정기관에 대한 고강도 감찰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된 사건들이 있다. 공통적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고의적 부실수사를 하거나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진실규명 요구와 함께, 과거 수사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한 의혹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고의적 부실 수사와 조직적 비호, 그리고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는 것"이라며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버닝썬 사건에 대해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 영업과 범죄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하여 묵인·방조·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