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즐기는 대구 시·구의원들, 정작 2시간 청렴교육은 뒷전

각 의회 자료제공. 12.5%수치는 대구시의회 제외 8개 기초의회만 가지고 계산한 것.

한국청렴운동본부 자료제공. 12.5%수치는 대구시의회 제외 8개 기초의회만 가지고 계산한 것.

지난해 7월 임기가 시작된 대구 9개 광역·기초의회 중 8개 의회가 청렴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대구 의회 청렴교육 시행률은 울산 다음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면 해외연수는 9개 의회 중 서구와 달성군의회를 제외한 7개 의회가 다녀왔다.

시민들은 "경북 예천군의회 사태 등 기초의원들의 갑질과 폭행사건이 잇따라 입방아에 오르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청렴교육은 뒷전이고, 해외연수만 나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청렴운동본부가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 지난해 7월 임기 시작 이후 지난 1월까지 청탁금지법 등 청렴교육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곳이 61.7%(150곳)에 달했다.

특히 대구는 8개 기초의회 중 동구의회만 실시(12.5%)해 울산(0%)에 이어 전국 최하위였다. 경북은 23개 시·군 중 안동시·의성군 등 9개 의회만 실시(39.13%)해 전국 평균(36.3%)을 간신히 넘겼다.

이 중 지난해 12월 북미 연수 중 현지 가이드 폭행과 여성 접대부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예천군의회는 2017년 이후 한 번도 청렴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들은 매년 1회 2시간 이상 청탁금지법 교육을 포함한 청렴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교육 미이수에 따른 처벌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반해 4대 폭력(성폭력·성희롱·가정폭력·성매매) 예방은 교육 이수 후 반드시 여성가족부 입력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대구지역 4대폭력 예방교육은 대구시의회와 수성구의회를 제외한 7개 의회(77.78%)가 받아 높은 시행률을 보였다. 청렴교육이 별다른 규제가 없어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의회 관계자들은 지역행사와 회기일정이 빠듯해 청렴교육 시간을 조율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대구 한 기초의회 관계자는 "초선의원들이 많아 업무파악과 지역행사 등이 바쁘고, 회기 중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많아 청렴교육은 뒷순위로 밀린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이후 지금껏 청렴 및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는 대구시의회와 수성구의회는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으로 해외연수는 다녀왔다.

강광수 영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해외연수는 가면서 1년에 2시간 청렴교육은 바빠서 못 받는다는 것은 사회적 도덕성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핑계"라며 "겸직금지, 이해관계 신고규정을 강화하는 개정 지방의회 행동강령이 오는 25일 이후 시행되는 만큼 엄격한 청렴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