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4당 공조에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배수진…갈수록 꼬이는 선거제 개혁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12일 국회 본회장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앞서 패스트트랙 반대를 요구하며 손팻말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자, 한국당은 국회의원 총사퇴에 따른 조기총선까지 거론하는 등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원내대표들은 11일 연쇄 회동에 이어 12일에도 선거제 개혁안과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접점 찾기에 주력했다. 이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여야 4당 당 대표와 원내대표들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고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2일 "오래 끌 일이 아니고 신속히 결론을 내는 것이 맞겠다는 부분은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야 3당과 함께 추진하는 선거제 개혁에 맞서는 자유한국당에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안으로 내놓은 '비례대표제 폐지'는 위헌적 발상이자 선거제 개혁을 훼방 놓기 위한 술수라고 거듭 비판하고, 여야 4당 공조를 굳건히 하겠다며 한국당을 코너로 몰았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 정신"이라며 "이런 중대한 과제를 한국당의 어깃장 때문에 더 미룰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을 패스트트랙으로 강행할 경우 의원직 총사퇴에 이은 조기 총선 주장을 주장하면서 반발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이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게임의 룰'에 해당하는 선거제개혁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의 위헌 소지까지 거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패스트트랙은 사상 초유의 입법 쿠데타이면서 헌정 파괴"라며 "내각제에 가까운 권력구조 개선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 함께 추진되지 않는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담은 선거제 개편은 의회무력화 시도"라고 비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한국당은 논의 구조에서 빠진 채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선거법이 오는 12월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된다면 이 제도로 내년 4월 총선을 치를 수 없다"며 "차라리 의원직 총사퇴를 한 뒤 조기총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