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미회담 낙관만 한 靑 안보 라인, 심각한 문제 있지 않나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하노이 북미 핵 담판' 결렬 원인 분석과 함께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하노이 회담이 '노 딜'로 끝날 가능성을 감지하지 못한 채 낙관했다가 낭패를 본 청와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3일 "하노이 회담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며 NSC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결렬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데 따른 당혹감이 잘 묻어난다.

청와대는 하노이 회담 이틀째인 지난달 28일 확대 정상회담 결렬 사실이 공개되기 30분 전까지도 결과를 낙관했다. 문 대통령과 비서진이 북미 정상의 서명식을 TV로 지켜보는 이벤트까지 준비했을 정도다.

이날 오전에는 문 대통령은 외교·통일·정보를 담당하는 국가안보실 2차장에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임명했다. 하노이 회담이 잘돼 남북 경협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한 인사였다고 한다.

이런 '김칫국 마시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달 25일 문 대통령은 "북한 경제가 개방된다면 우리가 주도권을 잃지 말아야 한다"며 '신한반도 체제' 구상을 밝혔고 같은 날 김 대변인은 하노이 회담에서 북미 간 '종전선언'이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청와대 외교안보팀의 정보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는 한미 간 정보 공유가 막혀 있다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다. 미국이 사전에 '나쁜 합의'는 없다고 귀띔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렇지 않다면 청와대가 망신을 자초할 리가 없다. 이런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불신이 생각 이상으로 깊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는 문재인 정권이 자초한 것이다. 비핵화는 젖혀두고 남북 경협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미국이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이번과 같은 망신스러운 오판은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