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대치로 올해 빈손 국회를 유지했던 정치권이 4일 극적으로 임시국회 개최에 합의하면서 정상화 계기를 맞았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자유한국당이 돌연 3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내기로 하면서 파행 국면은 일단 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3월 국회가 곧 열릴 것으로 보이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대한 야당의 청문회 개최 요구 등 쟁점이 남아 세부 의사일정 합의를 포함한 원활한 국회운영 여부가 주목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비공개로 만나 3월 임시국회 개회 방안을 논의했으나 별다른 합의안 발표 없이 30여분만에 해산했다.
원내대표들은 '손혜원 청문회'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서로 물러서지 않으면서도 3월 국회를 개회해야 할 때라는 데에는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저희 스스로 결단을 내려 국회를 열기로 했다. 오늘 안에 국회 소집요구서를 내겠다"며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더 이상 여당에 기대할 게 없다는 생각으로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당이 손혜원 청문회 등 일련의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국회 보이콧을 풀 수 없다는 기존의 강경한 태도에서 한발 물러선 셈이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나 원내대표의 결단을 높게 평가하고, 국회가 정상화돼서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3월 국회를 통해 그동안 미뤄왔던 시급한 민생입법, 개혁입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 말처럼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경우 강효상(한국당)·정동영(민주평화당) 의원이 제출한 '신문진흥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안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첫 화면에 24시간 동안 지역언론 기사가 실리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강 의원은 "한국은 디지털 첨단 국가지만 현재 포털의 뉴스 운영 방식은 일부 중앙의 소수가 다수의 지방을 지배하는 형국"이라며 "상임위 일정 등 구체적 법안 처리 계획은 잡히지 않았으나 이번 국회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동안 교착 정국에서 핵심 쟁점으로 거론됐던 손혜원 국정조사 내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차원의 청문회에 대해선 여야 입장차가 여전해, 3월 국회도 언제든지 여야 대치할 소지를 남아 있는 만큼 원활한 법안 처리는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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