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합의 예측…문 대통령도 "신(新)한반도 체제" 언급 본격화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27일부터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청와대가 25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합의할 가능성이 있으며, 북미 2자 간 선언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는 정전(停戰) 상태인 한반도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기대감을 강하게 내보이며 '신(新)한반도 체제'를 언급,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간 종전선언 합의가 어떤 형태로든 이뤄질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의제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은 열려 있다. 종전선언의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북미 사이에 얼마든지 합의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이날 오후 "전쟁과 대립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진영과 이념에서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신(新) 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식민과 전쟁, 분단과 냉전으로 고통받던 시간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주도하는 시간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 손으로 넘기고 있다"고 발언, 종전선언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 체제 이행이 가시화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진전된 비핵화에 대한 보증이 없는 상황에서 향후 주한미군의 지위 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종전선언이 나올 경우 안보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보수층에서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달 초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카드를 내놓는다면, 평화협정으로 가는 문을 연 뒤 주한미군 철수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