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서민들 모두 죽어야 깨닫는 경제정책

류호성 전 대구미래대 교수

류호성 전 대구미래대 교수

착시 현상이라는 게 있다. 중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우리는 분명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고 배웠다. 다시 말해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해를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낮과 밤이 있고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진짜 해가 뜨고 진다고 한다. 정확히 말해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해가 뜨고 진다"고 하는 가설은 착시 현상에 의한 명백한 착각이고 오류이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착시 현상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즉 "경제가 왜 안 돌아가느냐. 일자리가 왜 생기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러한 가짜 경제정책, 착각하게 만드는 좌파적 경제 논리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해 소득주도성장론은 엄밀한 의미에서 자본주의의 경제정책이 아닌 좌파적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사실이다. 거기에는 나누어 먹기식 분배주의가 우선시되고 국민 모두를 무능하고 게으르게 만드는 요소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능력껏 일하여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이익 동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 이익 동기란 무엇일까. 그것은 자본주의의 기본 경제 원리인데, 간단히 말하면 이익이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것을 말한다. 즉 이익이란 쓴 돈보다 많은 돈을 벌어야 생기는 것이며, 이익이 생기면 사람들은 성공하게 되고 자본이 축적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축적된 자본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새로운 사업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 삶의 질도 높아지게 만든다는 것이다. 반대로 이익이 없다면 사업은 실패하게 되고 사업이 실패하면 인간의 꿈도 깨지고 사라지게 된다. 바로 인간의 꿈이 있고 없고는 바로 이러한 이익 동기에서 출발한다는 게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라는 것이다.

그러면 반대로 사회주의는 어떨까. 한때 마르크스를 중심으로 피델 카스트로, 마오쩌둥, 흐루쇼프, 그리고 동독·헝가리·폴란드·체코 등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자본주의를 비판하며 혁명군처럼 들어섰다가 지금은 모두 스스로 멸망하고 말았다.

그들은 왜 멸망했을까. 사회주의 구조 자체가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 체제하에서는 이 지구상의 어떠한 자원도 개인 소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으며 그러한 현상 때문에 일을 할 때 쓰는 도구는 물론, 자신의 몸뚱어리조차 소유하지 못하는 모순된 결과를 만들고 있다. 즉 지금 북한의 경우와 같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이비 종교집단과 같은 국가의 소유물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그들의 노예로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소유를 전제로 하는 이익 동기가 사라지게 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경제 전체는 무능하고 게을러지며, 꿈이 없는 자멸의 구조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점은 바로 소유욕을 유발하는 이익 동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다. 즉 자본주의는 기업 이익 동기로 인해 인간에게 최소한의 꿈이라도 주지만 사회주의는 그 꿈마저 빼앗아 가버린다는 사실이다. 바로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론, 이것은 이익 동기가 없는 가짜 경제정책이다. 복지를 가장한 사회주의 정책이며, 착시 현상에 의한 속임수 경제정책이다, 결국 서민들 모두 죽어야 깨닫는 절망의 정책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