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국토부 힘겨루기 본격화… 부처 간 혼선 불가피

이낙연 국무총리.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 신공항' 재검토 시사 발언 이후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가 힘겨루기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총리실이 김해신공항 검증 논의 주체를 맡게 되더라도 이와 별개로 상반기 내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부처 간 갈등이 격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 실무진은 20일 "6월을 목표로 상반기 내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고 하반기에는 계획대로 기본설계 단계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하고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 등 확정·고시를 위한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다.

또다른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첨예했던 지역 간 갈등을 겨우 무마한 사안이다. 걱정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가급적 논란에 다시 개입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국토부는 상반기 발표될 기본계획 결과에서 '입지'가 변경될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지가 바뀐다거나 큰 틀에서 현상이 변경되는 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토부는 총리실이 재검증에 들어가더라도 기본계획은 그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혀 총리실로 검증 주체가 격상될 경우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기본계획은 중단되거나 일시정지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그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총리실 내부에서는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지역 간 갈등이 극심하고 현실적으로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목도 높은 현안을 떠맡는 것에 대한 적잖은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검증 가능성에 대해 "논의 중인 사안은 없다. 검증 요청이 공식적으로 제기되면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국토부와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이 검증을 하겠다고 한 상황이고 최대한 합리적으로 합의에 이르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해 총리실까지 개입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내비쳤다.

공항 전문가들은 총리실에서 김해공항 확장안을 재검토한다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더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