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주 사드 지원사업마저 '前정권 적폐'로 보나

2년전 성주 소성리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시위와 농성, 강경진압의 악순환이었고, 그 후유증은 끔찍할 정도였다. 가장 우려할 문제는 정부가 대규모 지원사업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신뢰 위반은 그간 고통을 겪은 성주 주민을 더욱 허탈하게 만들었다.

성주군이 정부에 건의한 지역 현안 사업 16건(1조9천812억원) 중 지금까지 예산이 확보된 것은 5건(111억 원)에 불과하다. 당초 기대한 사업비의 1%에 채 미치지 못하는 쥐꼬리만한 예산이다. 그것도 지난해말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병환 성주 군수가 국회와 정부 부처를 돌며 읍소한 끝에 겨우 얻어낸 것이니 한숨만 나온다.

성주군이 소원하는 성주~대구 경전철, 성주~대구 고속도로, 성주~대구 국도 6차로 확장 등 대규모 SOC사업은 꿈도 꿀 수 없다. 정부는 성주군에 '그저 기다리라'고 할 뿐, 속 시원한 답변 한번 해주지 않았다. 마음 같아선 사드 배치를 다시 물리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는 처지여서 주민들로선 이래 저래 속만 태울 수밖에 없다.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보기 때문인지, 박근혜 정권의 작품이라 여기기 때문인지 몰라도, 철저하게 위선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현재 사드를 성주 소성리에 임시 배치하고 있어 정식 배치 후에 지원사업을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언제쯤 정식 배치를 하겠다는 계획도 없으니 주민 지원사업은 끝없이 표류할 수밖에 없다. 소성리 인근에서 집회와 시위가 매주 열리고 있고 3, 4월쯤 기지 공사를 둘러싼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통받는 것은 성주 주민과 인근 김천시민 뿐이다.

정부의 성주 홀대는 도가 지나치다. 예산을 내려주더라도 문제가 없는데도, 무조건 외면하고 회피하려고만 든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는 이유로 주민지원 사업마저 미루고 있지 않은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설령, 사드 배치를 '전 정권의 적폐'라고 여길지라도, 성주 주민은 죄가 없다. 정부의 약속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켜져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