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협의회,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 강화 촉구

31일 오전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국회 정론관에서 지역불균형 및 지방경제 침체를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장석춘 의원,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명재 의원,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 박명재 의원실 제공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지역 불균형과 지역 경제 침체를 억제하도록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 등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31일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인 박명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장석춘 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과 지방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은 우리사회가 직면한 중앙과 지방의 상생,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화를 상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강조하고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의 현실을 고려해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에 저해되는 정책을 지양하고, 특히 수도권의 과도한 공장증설로 인한 지역불균형 및 지방경제 침체를 억제하도록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균형발전특별회계 중심으로 정부 기능의 지방이양 시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이라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취지를 감안해 재원도 동시 이양하는 방안과 함께 지역상생발전기금 연장 등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 방안도 강구할 것을 건의했다.

박명재 의원은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이라는 이유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지만, 이는 국토개발 불균형을 가속화하고 지방 소멸을 앞당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회생하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SK하이닉스 구미 유치를 겨냥한 듯 "국토 균형발전을 이룰 목적으로 1994년 도입한 수도권 공장총량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규제 완화를 통한 수도권 특별물량 공급 추진이 제기되고 있다. 특별물량 공급은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 집중으로 지역불균형과 지역 경제 침체를 더욱 심화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박명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발전균형협의체 공동건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석춘 의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박명재 의원,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승호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박명재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