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구속…민주 "최악의 판결" 한국 "대선과 관련 조사해야"

입력 2019-01-30 18:46:30 수정 2019-01-30 23:27:02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정치권은 일제히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 구속을 환영하면서 추가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원 판결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김 지사의 법정 구속 문제를 두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논평을 내고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판결"이라면서 "매우 유감이다. 여러 차례 특검에 거래를 제안한 저질 정치브로커는 줄곧 특검을 희롱했다. 이런 드루킹의 입만 바라보며 휘둘리는 특검의 무능함을 전국민이 지켜봤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일제히 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 지난 대선과의 연결성도 추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30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조작 개입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도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며 "김 지사와 드루킹의 댓글 조작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대선 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논평을 통해 "불법 여론조작 사건은 여론을 왜곡해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공격한 질 나쁜 선거범죄인만큼 10년 징역형도 부족하다"며 "드루킹을 처음에 모른다고 잡아떼던 김 지사는 앞에서는 정의를, 뒤에서는 조작을 한 민주주의 파괴자였다"고 했다.

민주평화당은 논평을 내고 "민주주의 폄훼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으로 당연지사"라며 "현직 지사에 대한 법정구속을 계기로 정치권은 정상적 민주주의로 거듭나고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정의당은 "원칙적으로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후 재판과정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명확해져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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