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정부의 의료 보장성 강화 1년 반, 커진 부작용 대책 있나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8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뒤 우려했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의료비 문턱이 낮춰지면서 급격한 상급 병원 쏠림이나 고가 장비 사용 급증 같은 현상으로, 의료 현장에서는 이에 따른 긴급 또는 중증 환자의 진료 차질 등 부작용도 만만찮다는 소식이다. 보완 대책을 늦출 수 없게 됐다.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변화 이후 분명히 달라진 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밝힌 것처럼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꼽을 수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비급여 비중을 낮춘 만큼 그럴 만하다. 본인 부담이 줄어 상급 병원으로 환자가 몰리고, MRI 등의 검사가 큰 폭으로 늘어난 현상은 이를 증명하는 구체적 사례이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부정적인 후유증도 분명하다. 의료인들과 환자 및 가족의 불만스러운 목소리와 불편도 커지는 까닭이다. 무엇보다 긴급 환자나 중증 질환자들이 입는 피해가 그렇다. 환자 대기 시간의 연장은 어쩔 수 없어 한 종합병원은 무려 50% 이상 길어졌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의료인 부족 문제도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환자 쏠림은 병실 공간 부족에다 의료 인력 확충 문제까지 낳고 있다.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제(80시간)로 늘어나는 환자에 따라 전문의 역시 추가 확보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한밤 입원실을 맡을 인력 부족으로 의료 공백마저 우려되지만 금세 풀릴 일이 아니어서 걱정이다. 이는 서두를 일이다.

정부와 병원 당국은 지금까지 확인된 효과만큼 의료 현장에서 속속 불거지는 부작용을 보완할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설 때다. 환자의 상급 병원 쏠림이나 고가의 장비 남용을 줄일 제도적 방안도 필요하다. 이런 환자의 의식 전환을 위한 활동도 절실하다. 정말 그런 시설을 써야만 할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