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추천제' 대구지법원장에 손봉기 부장판사 임명

기존 법원장보다 6기수 아래 파격…법관인사 2원화 살린 '혁신' 평가

손봉기 대구지방법원장

사상 처음 법원장 추천제를 도입하면서 관심을 모았던 대구지법원장에 손봉기(54·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김찬돈 대구지법원장(16기)보다 6기수 아래인 지법 부장판사가 지법원장에 임명된 데 대해 '파격·혁신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대구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긴 손 부장판사는 추천된 법관들 가운데 가장 기수가 낮았지만 주변의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손 부장판사는 대구 출신으로 달성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손 부장판사를 대구지법원장에 임명한 것과 관련, "추천받은 세 분 모두 법원장의 자격이 충분하지만 법관인사 이원화의 취지를 살리면서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사법행정을 구현하는 데 적임이라고 판단되는 손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법관인사 이원화'는 고법 부장판사가 지법 법원장으로 '승진'하는 수직적인 법관인사를 개선한다는 사법개혁정책 중 하나다.

앞서 대구지법 법원장 후보 추천 준비위원회는 김태천 제주지법 부장판사(14기)와 정용달 대구고법 부장판사(17기), 손 부장판사 등 3명을 소속 법관들이 뽑은 법원장 추천 후보로 지목한 바 있다. 유력한 법원장 후보였던 정 부장판사는 부산지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번 인사를 두고 법원장 추천제의 취지도 살리면서 법원 내부 안정도 찾는 '절묘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구와 마찬가지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한 의정부지법원장에는 일선 판사들이 추천한 신진화 부장판사 대신 장준현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기 때문이다.

앞서 의정부지법원장으로 사법연수원 29기인 신 부장판사가 단수 추천되자 법원 내부적으로 '지나친 파격인사'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일선 법원장으로 언급되는 16~17기와는 10기수 이상 차이가 나서다.

대구지법 한 관계자는 "새롭게 임명된 대구지법원장과 의정부지법원장 모두 22기로 기존 법원장과는 5~6기수 정도 차이가 나고, 지법 부장판사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법원장 추천제와 법관인사 이원화 취지를 잘 살리면서도 어느 정도 안정을 꾀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 내부적으로 납득이 가는 인사라는 평가가 많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