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판 스타워즈, 민주당은 반발

미국이 17일(현지시간) 우주 공간에 기반을 둔 새로운 미사일 방어전략을 발표했다. 기존의 미사일 방어전략이 지상 발사 요격미사일에 기반한 것이었다면 적의 미사일을 더욱 신속히 탐지하고 요격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주 공간에 센서층과 요격 무기를 설치, 미사일 방어체계를 증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새 '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MDR)에서 우주 공간에 요격기를 배치하는 것을 포함한 실험적 기술에 대한 연구를 권고했다. 현재의 지상발사 미사일 요격 기술은 발사된 미사일이 대기권을 날아갈 때 탄두를 맞춰 떨어뜨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를 발사단계(Boost Phase)에서 타격함으로써 방어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 같은 새 미사일 방어전략을 내놓음에 따라 러시아와 중국이 이에 크게 반발하면서 군비경쟁이 가속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로이터통신은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미국이 검토했던 '스타워즈' 구상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밝힌 '우주군 창설'과 함께 "냉전(Cold War) 노선을 채택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새 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지난 2010년 이후 9년 만에 처음 나온 것이다. 당초 지난해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미뤄져 왔다고 NYT는 설명했다. 보고서에서는 새로운 개념의 미사일 방어개념에 더해 기존의 전략자산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냉전 시대 군비경쟁을 부활시킬 것이라며 곧바로 제동을 걸고 나섯다.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워싱턴)은 성명을 통해 "전략적 안정성은 미국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이며 러시아와 중국으로 하여금 그들의 핵무기 규모나 능력을 증강하도록 부추기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우리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