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 사학재단 비리, 학교를 먹잇감 삼는 틀부터 바꿔야

대구시교육청이 또다시 대구 수성구의 한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은 물론 전·현직 교장과 전·현직 행정실장, 교사 등 6명의 학교 비리 의혹을 적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12월 동구의 사학재단 비리 의혹으로 10명이 무더기 적발된 데 이은 대구 사학재단의 또 다른 치부다. 대구 교육계에 채용 등을 둘러싼 고질적인 비리가 여전함을 고백한 자화상이다.

이번 비리의 수법도 동구 사학재단과 닮은꼴이다. 먼저 재단의 이사장과 학교 지도부가 모두 동원됐다. 과연 재단과 학교의 교육 철학과 이념은 있는지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교사 채용 비리 수법도 다르지 않았다. 특정인을 뽑으려 애꿎은 희생자를 들러리로 세웠다. 동네 뒷골목 범죄 집단의 저질 수법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교육 현장의 부끄러운 모습이다.

특히 이번 사학재단 이사장은 규정을 어기고 교사 채용 과정에 개입한 모양이다. 규정은 그저 장식이었다. 학교 공사 관련 서류 조작 등도 들통났다. 지도층이 앞선 불법과 비리 작태에 한숨이 나온다. 그들이 교단에서 무엇을 가르쳤는지는 제쳐 두고라도 그들을 스승으로 따르고 착각했을 학생들이 가여울 뿐이다.

이제 대구시교육청이 선택할 길은 분명하다. 먼저 틀부터 꾸며야 한다. 학교를 자신들의 검은 뱃속을 채우는 먹잇감으로만 여기는 한심한 인물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엄정히 규제할 제도의 마련이다. 재단의 부당한 학교 간섭은 아예 차단할 장치를 갖춰야 한다. 위반자의 교육계 영구 퇴출과 무관용 원칙 적용도 필요하다.

비리 학교와 재단에 대한 재정적 불이익 조치도 병행해야 한다. 지원 재정의 환수나 신규 지원 중단, 혜택 축소와 박탈과 같은 실효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경찰 수사를 통한 사법적 판단이나 처벌과 별도로 이뤄질 제재는 학생들을 볼모로 하는 인물의 원천적인 재단 및 학교 진입을 막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