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 추경 조기 편성 및 예산 규모 확대…경제 살리기 올인

입력 2019-01-18 06:30:00

대구시 2월 중 2천여억원 추경 마무리... 경북도 작년보다 2천~3천여억원 증액해 4월쯤 추경 편성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연초부터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조기 편성하고, 예산 규모를 확대해 지역 경제 살리기에 올인한다.

대구시는 2월 중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을 마무리한다고 17일 밝혔다.

예산 규모는 지난해 2천161억원과 비슷하지만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조기 예산 편성이다. 통상 4월쯤 마무리하던 것보다 2개월이나 앞당겼다.

대구시는 조기 추경 예산 편성 배경에 대해 '경제 살리기'라고 설명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올해 시정의 최우선 목표를 민생경제 살리기에 두고 조기 추경을 결정했다. 조기 추경을 통해서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과 중소기업 등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확대, 판로 개척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북도 역시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춘다.

예산 규모는 6천~7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천332억원보다 대폭 증액한 금액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올해 지방교부금 증액 등에 따라 추경 가용 예산이 대폭 늘어났고, 늘어난 예산은 일자리 창출, 관광 활성화 등 경제 살리기에 집중한다"며 "정확한 추경 예산은 3, 4월쯤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적으로도 추경 규모가 급증할 전망이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209개 지자체가 4월까지 총 12조원의 추경 편성을 추진한다. 지난해 7조7천억원보다 4조3천억원(57%) 증가한 것으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이다.

행안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가능한 최대치'를 목표로 지자체 추경을 독려하고, 일자리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지역경제 사업 등에 중점 편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2조원으로 확대하며, 발행 비용의 4%를 국비로 지원한다.

행안부는 또 우수 추경 사업계획을 낸 지자체를 대상으로 4월 중 총 20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인센티브로 줄 계획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저성장의 장기화, 고용침체 등 움츠러들고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신속한 재정지출로 공공부문에서 마중물을 부어주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추경과 신속집행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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