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혐의는 대부분 조사…조서 열람·추가 의혹 조사 남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의 2차 소환 조사가 11시간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일제 강제징용 재판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통합진보당 재판개입 등 핵심 혐의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검 15층 조사실에서 2차 조사를 받았으며, 오후 9시께 귀가했다.
첫 소환 조사 때 일제 강제징용 사건 재판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검찰은 ▲ 옛 통합진보당 재판개입 ▲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불법 수집 ▲ 전 부산고법 판사 비위 은폐·축소 ▲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사용 등 나머지 혐의 규명에 집중했다.
심야 조사를 가급적 지양한다는 검찰 방침에 따라 이날 조서 열람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은 조만간 검찰에 다시 나와 2차 조사에 따른 피의자 신문 조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때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사용 등 남은 의혹을 조사한 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2차 조사에서도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가 비교적 속도감 있게 진행되면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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