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재개 공론화 NO' 협의체 구성 한 발 빼는 정부

13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 여섯번째), 정우택 의원 등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탈원전 정책으로 피해받고 있는 울진지역의 현안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매일신문 10월 20일 자 1면 보도 등)이 연기됐다.

협의체 구성을 위한 회의가 지난 19일로 잡혔으나 산업자원통상부 측이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울진범대위) 측의 협의체 구성안에 난색을 표하며 당일 연기를 통보해 회의가 결렬되면서다.

청와대 정무수석실 민형배 자치발전비서관과 박대규 행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정종영 원전정책산업과장,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 등은 지난 10월 19일 울진을 찾아 전찬걸 울진군수를 비롯해 장유덕(울진군의회 부의장) 울진범대위 공동위원장과 군의원, 지역발전협의회장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지역 피해상황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올해 내로 구성키로 약속한 바 있다.

이 자리서 이들은 지역대표 등이 협의체 구성안을 제시하면 산자부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 주민참여 형식으로 이를 구성키로 했다.

하지만 산자부의 연기 요청으로 협의체 구성을 위한 회의는 첫 단추를 끼우는 데 실패했다.

울진범대위 따르면 산자부는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국민투표 등 공론화 마련' 등에 어려움을 표하며 새로운 구성안을 범대위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언론 창구'를 산자부가 맡겠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울진범대위 관계자는 "산자부는 원전 건설 재개를 논의하는 자체가 현 정책에 반대되는 만큼 이를 제외하고 건설 중단에 따른 피해상황 만을 논의하자는 뜻을 내비쳤다"고 말했다.

일단 범대위는 산자부의 요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산자부와 협의체 구성을 위한 회의 개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장유덕 울진범대위 공동위원장은 "(협의체 구성은)신고리원전이나 대만 원전의 예를 들어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를 국민의 뜻에 맡기자는 것인데 출발선부터 뜻이 어긋나 시작이 안되고 있다"며 "이 경우 자칫 협의체 구성이 주민들의 의사 청취 대신 불만 달래기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의 뜻이 최소한이라도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