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감반 2라운드…대검 김태우 수사관 중징계 요청

입력 2018-12-27 16:43:54 수정 2018-12-27 17:35:41

정병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2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감찰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기자실로 향하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마친 결과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정병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2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감찰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기자실로 향하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마친 결과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일하다가 비위가 적발돼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 27일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특감반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검찰 수사로 넘어가는 모양새지만 정치적 휘발성이 강한 사안이라 수사결과는 물론 절차 하나하나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 민간업자로부터 골프·향응 접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혜성 임용 시도 ▷ 건설업자 뇌물공여 수사 부당개입 시도 등 청와대의 징계 요청 사유를 대부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감찰이 마무리됨에 따라 나머지 진실 규명은 자유한국당과 청와대가 각각 낸 두 건의 고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맡겨졌다. 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청와대는 김 수사관을 고발했다.

두 고발사건 중 우선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휘라인 수사에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4일 사건을 배당받고 나서 이틀 만에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 수사관 고발장을 배당받은 수원지검도 이날 감찰 결과를 넘겨받는 대로 김 수사관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관심은 역시 청와대의 반응이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민간 영역에 대한 사찰로 오해받을 수 있는 첩보 활동을 지시한 적이 없고, 보고가 올라와도 폐기했다"는 취지로 해명해왔다.

김 수사관의 첩보수집 계획과 결과물이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게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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