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불법 활동, 적폐청산이 기업에는 부담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지적 나와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위원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노동조합의 불법 활동이나 정부의 지나친 적폐청산 활동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업종별 민관 대화채널인 '산업혁신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제개혁·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 등에 힘써야 한다는 제안도 도출됐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대한민국 산업혁신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고 자문회의 간사인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부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 산업이 기존 전략과 정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했다"며 한국 경제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전략의 방향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 ▷핵심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 ▷플랫폼 정부 구축 ▷신속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 ▷기업 하려는 분위기 조성 등 6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김 부의장은 이 가운데 '기업 하려는 분위기 조성'과제와 관련, "노조의 불법 행위가 좀 과하다고 느끼는 기업들도 일부 있고, (정부의) 적폐청산이라는 것도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없게끔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김 부의장의 발표 후 이어진 자문위원들 토론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노동비용의 급격한 상승이 이뤄지면 한계기업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정한 기회 제공 및 혁신 유도를 위해 경제구조와 법 제도 확립이 중요하다. 특히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꾸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통해 기술탈취를 방지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 역시 "대기업 중심의 원가주도형 성장 및 투자주도형 성장을 넘어,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주도형 성장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사람 중심 혁신기업 모델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