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아비 부군수?' 인구 10만명 이하 지자체 조직개편 논란

경북에서 인구 두 번째로 적은 영양군도 2국 체제로
경북 의성·울진·울릉 등 이미 '국'체제로 전환

영양군 부군수 자리를 놓고 때아닌 '허수아비 논란'이 일고 있다.

영양군이 조직개편을 통해 내년부터 '과'(課)에서 '국'(局) 체제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부군수(4급 서기관)와 직급이 같은 국장 2자리가 신설됐기 때문이다. 같은 직급의 부군수와 국장 2명 간의 업무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예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다 부군수 직할 부서를 모두 없애기로 하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26일 영양군에 따르면 내년부터 기존의 '1실 10과 1단 2직속 1읍 5면 102담당'으로 돼 있던 조직을 '2국 12과 2직속 2사업소 1읍 5면 108담당'으로 확대 개편한다. 이 과정에서 12개 모든 부서를 2개의 '국'에 배치해 부군수 직할 부서를 없앴다.

문제는 영양군의 인구가 1만7천400여명으로 경북도 내 23개 시·군 중 섬 지역인 울릉군을 제외하고는 가장 적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으로 4급 자리가 2개 생기면서 연쇄적으로 조직이 확대되고 인원도 늘어나게 됐다.

효율적인 조직 관리와 행정서비스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방만한 조직 운영에 대한 우려도 적잖다.

이러한 논란은 영양뿐 아니라 인구나 재정 규모가 작은 농어촌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조직개편 바람이 불면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난해 2월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 기준'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자치단체마다 자율적으로 실·국 단위 행정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후 군 단위 지자체들의 조직 확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의성군을 비롯해 울진, 울릉군도 '국' 체제로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주민수 3만3천여 명인 고령군도 기존 2실 10과 2직속기관 8읍면 119담당에서 3국 1실 12과 2직속기관 2사업소 8읍면 127담당으로 조직을 확대했다. 이전에는 인구 10만명을 넘을 경우에만 국을 둘 수 있었다.

한편 내년 2, 3월쯤 행정기구 개편을 앞두고 있는 칠곡군도 국 단위 조직 신설 문제로 칠곡군의회와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양상은 반대다. 군은 국 단위 조직 증설 등 규모 확대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인 반면 군의회는 인사적체 해소, 행정 효율성 등을 위해 조직 규모 확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칠곡군의 조직은 3국 1실 16과 2직속기관 5사업소 8개 읍·면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