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외국인 근로자 수습기간 적용 등 대책 요구

한국을 찾는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생산 현장에서는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언어적 장벽, 현지 적응 문제를 안고 있는 데다 별도로 숙소와 식대까지 마련해줘야 하는 '고비용 저효율' 인력이라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8월 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제조업체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 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업체들은 외국인 근로자 노동 생산성은 내국인 대비 87.4% 수준에 불과하다고 응답했다.

지역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외국인 근로자에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된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교통비와 점심 식대만 지급하면 되는 내국인 근로자와 달리 외국인 근로자는 숙식 전반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 기숙사를 지어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하지만 그럴 여력이 없는 곳은 원룸을 구해주고 월 40만~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며 "종교적 이유로 돼지고기를 먹지 못한다든가 단체 생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더욱 골치가 아프다. 내국인 근로자보다 인건비가 10~20% 정도 더 드는데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지역 제조업계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해 적용하거나, 숙식비와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인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업체들은 이들을 고용할 때 기숙사와 식사비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인상된 최저임금에 숙식비 그리고 상여금까지 포함하면 내국인보다 더 많은 인건비가 소요되기도 한다.

중소기업계는 '외국인 근로자 수습제'를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7월 외국인 근로자 수습 기간 별도 적용 방안을 국회에 건의하기도 했다. 외국인 노동자 1년 차는 최저임금의 80%, 2년 차는 최저임금의 90%, 3년 차 때부터 100%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내놓은 것이다.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평균 생산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이상열 대구중소상공인협회장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영세업체들은 내국인 근로자를 못 구해 불가피하게 외국인 근로자를 쓰고 있다"며 "산학협력을 강화하는 등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