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으로 본 문재인 정부 정책 평가5] 일자리 정책

"현장이 있는 지방 중심의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관한 토론회가 지난 10월 22일 매일신문 본사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상우 대구사회연구소 소장(경북대 교수)의 사회로 김용원 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장(대구대 교수), 김용현 대구경북연구원 정책실장(일자리정책팀장), 김재경 커뮤니티와 경제 소장, 김재훈 대구대 교수, 남병탁 경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경일대 교수), 최현주 대구시 일자리노동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발제는 김종웅 대구한의대 교수가 맡았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 '현장' 이 있는 지방에 보다 많은 권한과 역할이 주어져야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앙정부는 일자리 정책의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 기획과 실행은 '현장이 있고 현장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부의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중앙-지방 정부 간의 협의시스템 구축 필요성 또한 제기되었다.

김종웅 대구한의대 교수

◆ 김종웅 대구한의대 교수= 일자리 문제는 절대적인 양적부족과 청년 일자리의 부족, 일자리 정보 및 연계 부족(대기업과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정보), 임금격차 심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커지고 질적 성장기로 접어듦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커져야 하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민간부문의 시장자율성을 유지하면서 투입대비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지역별 특성과 관계없는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프라 분야 등을 지원하고, 지방정부는 지역특성과 관련되는 사업 분야 등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의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시장실패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정부부문의 실패방지를 위한 제도 역시 필요하다.

김재훈 대구대 교수

◆ 김재훈 대구대 교수= 지난해와 올해 산업별 취업자를 보면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분야에서 고용이 눈에 띄게 줄었다. 정부는 '기존산업 고도화' '신산업 육성' '중소·중견기업 혁신역량 강화' '창업활성화'를 축으로 한 혁신성장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한다. 솔직히 성과는 의심스럽다. 기존산업을 아무리 고도화해도 일자리는 많이 생기지 않고, 신산업의 대부분은 중국과 미국이 장악하고 있다. 대학생이나 대졸자가 어떻게 창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까? 답은 기업현장이 있는 지역에 있다고 생각한다. 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과 지역기업을 고도화 다각화 할 때 비로소 해법을 찾을 수 있다.

김재경 (사)커뮤니티와 경제 소장

◆ 김재경 (사)커뮤니티와경제 소장= 대구에만 700여 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다. 여성이 65%를 차지하고, 65세 이상 어르신도 18%나 근무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일자리는 임금이 낮지만 평등한 임금으로 인해 주관적인 고용의 질은 높은 편이다. 그런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으로 인해 사회적 기업 중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은 청소, 돌봄서비스 등으로의 사회적 기업 진출이 어려워졌다. 게다가 최저입찰제 시행으로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다.

현장의 문화와 현실에 맞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정부 지원을 통해 청년일자리 월 200만원을 보장해준다고 한다. 사회적 기업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고임금이다. 여기에 길들여진 청년들이 정부지원이 끊겼을 때, 사회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까 우려스럽다.

박상우 대구사회연구소 소장(경북대 교수)

◆ 박상우 대구사회연구소 소장(경북대 교수)= 일자리의 개념은 시장가치에 중점을 두느냐, 공공가치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 때문에 사회적 일자리를 저임금, 나쁜 일자리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사회적 기업을 복지차원을 넘어 산업화 단계에 접어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이다. 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제대로 맞추기 위해서는 산업정책과 교육정책, 고용정책, 복지정책의 아귀가 서로 잘 맞아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이들 정책들은 서로 파편화되어 있는 느낌이다. 모든 정책들을 한 자리에 올려놓고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남병탁 경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경일대 교수)

◆ 남병탁 경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경일대 교수)=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제1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사업이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기획하지만 중앙정부가 심사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의 사업에 대해, 지방에 보다 큰 자율성을 줄 수 있는 광범위한 포괄사업비 형태의 예산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3년부터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산업계의 훈련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중심의 인력양성 핵심기제로 발전하고 지역 거버넌스 역할을 하려면 지역의 자발적 역량 축적과 함께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법적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

최현주 대구시 일자리노동정책과장

◆ 최현주 대구시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지방정부의 자체 예산이 거의 없어 중앙정부의 일자리 공모 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중앙정부 공모사업의 실상을 보면 고용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부, 여성가족부 등이 '따로' 획일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중앙정부 공모사업의 틀 안에서 지역특성을 반영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다. 중앙정부 담당 공무원도 수시로 바뀐다. 이럴 바에야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의 일자리 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역적 사정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고용센터의 고용지원 업무 역시 지방정부로 넘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일자리 공시제'는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 분명한 통계기준이 없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자의적인 수치로서 상호간의 비교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