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구경북에 자율차·홈케어가전 미래산업 인프라… 자동차 부품산업 자금 지원

정부가 대구경북에 자율차, 홈케어가전 등 미래산업 인프라를 집적하고 지역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모델을 구축한다.

정부는 또 자동차 부품산업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3조5천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 일자리 확충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구경북을 포함한 4개 지역 활성화를 위한 14개 지역 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고용 위기에 처한 지역별로 신산업을 육성해 2022년까지 2만6천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고,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력산업 경쟁력을 키워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산업부는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전략' 등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까지 구체적인 모델, 인센티브 패키지, 참여 주체들의 역할을 도출할 계획이다.

대구의 경우 자율차 실증 인프라 구축 및 시범운행과 공공부문 고부가가치 섬유 활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구미는 홈케어가전 거점화를 추진하고, 포항은 공공 SOC 투자확대로 중소 강관업체 일감 확보를 지원한다.

◆자동차 부품산업 3조5천억원 지원

이와 함께 정부는 자동차 부품산업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3조5천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지자체·완성차 업체의 공동출연금을 활용, 1조원 상당의 신규 자금 프로그램을 기업들의 장기 운영·투자에 지원한다.

금융지원 외에 부품업계의 일감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과 노후차 교체 등 내수확대도 꾀한다.

올 연말까지 새 승용차를 살 때 30% 감면해주는 개소세를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하는 한편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등록 말소하고 신규 승용차로 구매할 경우 내년 한 해 동안 개소세를 70% 감면해준다. 올 상반기 기준 노후 경유차는 334만대에 달한다

이와 함께 내년 전기차·수소차 보조금 예산을 대폭 확대해 지원 규모를 전기차 4만2천대, 수소차 4천 대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친환경차 국내 보급목표도 크게 올려 2022년 전기차 누적 43만대(당초 35만대), 수소차 누적 6만5천대(당초 1만5천대)로 잡았다.

대구시는 이번 정부 대책과 연계한 지역 자동차부품업계 지원 방안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농업 경쟁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우선 농업·농촌의 고용역량을 꾸준히 확충해 청년층의 농업 신규 종사자 수를 올해 1천800명에서 내년 3천700명, 2022년 1만명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불제의 경우 쌀 중심에서 공익형으로 개편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2020년 시행을 목표로 농업인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직불제 개편 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법령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정용 계란에 대해서는 계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살균·포장하는 선별포장업 유통을 의무화하고, 내년 12월에는 가금·가금 산물 이력제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