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정부 무관심으로 울릉도에너지자립섬 사업 중단 위기

울릉도를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자립섬'으로 조성하려던 사업이 포항지진 여파와 정부의 외면 탓에 무산 위기를 맞았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 박근혜 정부시절 에너지분야 신산업의 한 모델로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을 선정·추진키로 했다. 2015년부터 12년간 경북도·울릉군·한국전력·민간출자자 등으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이 2천685억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현재 116억원이 투자된 상태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디젤발전 중심의 울릉군 하루 전력사용량 약 19㎿를 지열 12㎿, 풍력 6㎿, 수력·태양광 발전 1㎿가 대체하게 돼 울릉도는 친환경섬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포항지진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터졌다. 11·15 포항지진 원인으로 지열발전이 꼽혔기 때문이다. 이 사업의 60% 이상을 지열발전이 감당할 상황에서 지진과 지열발전 연관성 논란이 울릉도 지열발전 개발 동력을 떨어뜨린 것이다. 결국 사업은 올해 '개점휴업'에 들어갔다.

도는 이후 사업 재개를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이번엔 문재인 정부가 외면했다. 도는 지열발전을 풍력 등으로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저장장치(ESS·총 사업비 140억원) 구축, 수익성 확보를 위한 도서 지역 전력거래단가 우대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해당 사업이 SPC 주도 민간사업이어서 ESS 구축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없고, 전력거래단가 정책 변경도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도가 건의한 사업 재개용 국비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 사업이 이전 정권의 사업이기 때문에 외면했다는 얘기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경북도는 최근 '정부 정책 지원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도는 내년 4월 전까지 정부의 정책 지원이 없으면 청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정부 정책을 믿고 도와 민간 사업자 등이 참여했다. 하지만 정부가 전 정권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일관성을 상실했다"면서 "수익이 나지 않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더 큰 손해를 낳는다.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