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으로 본 文 정부 정책 평가] 황종규 동양대 교수

문재인 정부 지역정책과 과제  

황종규 동양대 교수

"지역정책은 경제·사회·문화 등 부분별 정책을 '지역'이라는 하나의 공간에서 시행하여야 하는 만큼, 통합플랫폼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불균형 해소의 주체는 국가가 되겠지만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해야하기 때문에 양자 통합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황종규 동양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공간에 대한,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소외 및 차별금지를 표방하며 '포용'의 정신을 강조하고, 균형발전 정책 추진 방법으로 '분권'과 '혁신'을 제시한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가치를 재정립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황 교수는 그러나 "통합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구체화 하지 못한 탓에 정치적 의미가 있을지는 몰라도 정책의 실현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비전, 목표, 전략에 대해서도 공감은 되지만 목표가 공허하다고 지적했다. 제시한 전략과 핵심과제가 목표에 제대로 다가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주장이다. '도시재생 뉴딜'로 과연 지역 되살리기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혁신도 산업경제 혁신과 사회문화 혁신을 구분해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산업경제 분야 혁신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이런 접근은 대도시나 산업도시에만 해당합니다. 나머지 전국의 중소도시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법이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황교수는 포괄적지원협약(계획계약) 도입을 제안했다. 영국의 분권협상(devolution deal)처럼 지방정부가 사업추진에 필요한 중앙정부의 권한과 법적 요건을 일괄 협상하여 위임받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역발전 관련 사업을 계획에 따라 집행할 때 필요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모두 넘겨받아 지방정부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분권의 취지는 물론, 사업진행의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합니다."